홍종학 가능한가!!

홍종학(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10월 23일 지명됐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홍종학은 의원 시절 면세점 사업에 대해 롯데, 신라 등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홍종학법'을 발의해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홍종학의 경력과 국회의원 시절 얻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 등을 고려하면 취임 이후 불공정거래, 불법 하도급 거래 등 대기업의 갑질 단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의 국회의원일 때 인상적인 일로는 필리버스터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당의 테러방지법 발의에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야당의원의 한 명으로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객관적 지표로 알려주며 정부와 여당(당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지난달 15일 박성진 전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39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홍종학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장을 거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초대 장관으로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벤처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확립과 대·중소기업 확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1월 7일 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 소상공인단체 등은 홍종학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혁신과 벤처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혁신창업, 스마트공장 확산,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기업 쪽에서는 과거 '홍종학법' 논란 등 탁상행정 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발의한 홍종학법은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을 10년에서 현행 5년으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으로 면세점 사업권 기간이 짧아지면서 국내 면세점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앞서 종교·역사관 논란으로 낙마한 박성진 전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30여명의 인사를 후보자로 검토했지만 적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을 1순위 후보로 꼽았지만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05년 도입됐습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계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장관직을 제안받은 사람들은 청문회를 통과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장관직을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닌데, 장관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신이 일궈놓은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종학은 인천 출신으로 나이는 1959년생 58세입니다. 제물포 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경제전문가로 불립니다.
홍종학은 19대 국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계에 입문했으며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는 등 여당의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동 정책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홍 종학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